주 69시간 근무제는 왜 문제가 될까?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는 아마 "주 69시간제"일 겁니다. "주 69시간 근무제"는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최대 근무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고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보상한다는 제도입니다. "몰아서 일하고 한 번에 쭉 쉬자"라는 취지로 현행 제도를 개편하려는 시도였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반대 여론이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휴가도 못쓰는게 현실입니다.

출처: 미디어 오늘

정부에서 주 69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 주장하는 "근무시간의 총량은 늘어나지 않는다." "자유롭게 장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상주의적인 발상은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연차라는 개념은 고용주의 눈치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눈치 또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업무가 진행될 수 있는 최소 인원만 고용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차를 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장기 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인가?

만약 장기휴가를 받았다고 가정했을때 실제로 나갈 수 있을까요? 장기휴가를 나가게 된다면 휴가를 나간 그 인원을 대신해서 누군가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업무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나 휴가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업무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1573_36199.html

정부 실험 이미 실패했는데‥장기휴가 가능할까?

또한 이미 2015년부터 공무원 사회에서는 "연가저축제"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못쓰고 남은 연가를 최대 3년간 저축하여 한번에 몰아 쓰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11일씩 3년간 연가를 모으게 되면 최대 33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33일 연속으로 장기 휴가를 쓴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발표한 정부 자료는 없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동자의 건강은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93637?sid=104 

이것도 ‘K’입니까…호주 언론 ‘Kwarosa’(과로사) 소개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호주 외신보도에서 "Kwarosa"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과로사"의 한글 발음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인데 이것과 더불어 과로사의 의미를 풀어 설명까지 했습니다. 결국 "과로사"라는 단어는 "한국에만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 또한 다른 선진국들의 근무 시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긴 편에 속합니다. 호주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외신보도에서도 한국 주 69시간 노동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최초로 대량생산에 성공한 "헨리 포드" 또한 휴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계 또한 쉬지 않고 작동시키면 고장 나기 마련인데 장시간 노동으로 고장날대로 고장 난 몸을 잠깐 휴가를 다녀와서 과연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출처: 국민일보

 

 

 

2030 세대에서 주 69시간 근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세계에서도 지금

주 4일제를 기본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한국만 역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동시간을 줄여서 효율성을 늘리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