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시간씩 주 6일 근무를 하는 것이 당연했던 100년 전, 헨리포드는 "주 40시간 근무"와 "임금 2배 인상"이라는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했고 그 결과는 자동차의 대중화로 이어졌습니다. 그 변화된 노동시간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나라는 역행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오늘은 다른 선진국들의 노동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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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의 노동시간
아래의 사진은 OECD에서 발표한 2021년 세계 국가의 노동시간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노동시간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 1위부터 5위까지 순서대로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 한국이 언급되어있습니다. OECD 평균으로 봐도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평균 1915시간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비해 세계 초 강대국인 미국은 연평균 1791시간으로 한국과 124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미국은 최대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며 주 40시간 노동 시 할증임금이 붙습니다.
이번에는 일본과 독일의 노동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1607시간으로 미국과도 100시간 이상이 차이 납니다. 한국과는 308시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왼쪽에 위치한 독일의 경우 1349시간으로 한국과 563시간의 노동시간 차이를 보여줍니다. 일본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이 주40시간으로 한국과 같지만 초과 근무 상한이 연 360시간입니다. 독일의 경우, 6개월간 1일 평균 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일 10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하다고 하며 주로 환산하였을 때 48시간의 제한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동 시간 대비 노동 생산성은 어떨까요?
노동시간에 비해 월등히 떨어지는 노동 생산성
역시나 기대를 져버리지 않습니다. 다음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38개 국가 중 27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노동 시간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반면에 그에 대한 효율성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결론은 노동시간이 생산성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현 시대에서 노동 시간은 계속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주 4.5일제"라는 계획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MZ세대들이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했지만, 대한민국 학부의 정상인 서울대학교에서는 주 69시간에 대한 반대 대자보를 게시했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이미 답을 내놓았습니다. 노동시간은 단축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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