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주택청약 금액 25만원 상향! 해지 혹은 유지 더 이상 의미 없을까?

9월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주택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그런데 바뀐 내용들을 보니 기존 청약 가입자들이 훨씬 더 불리해질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개편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월 주택청약 주요 개편 내용 세 가지

이번 9월부터 시행되는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청약 횟수 증가 및 중복 청약 가능성

부부 청약 기회 확장

• 부부가 동일한 단지에 대해 가구당 최대 4번까지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부부가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을 각각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가구 단위로 총 4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복 청약

• 제도 개편 전에는 특별 공급 신청이 가구당 한 번만 가능했지만, 개편 이후 부부가 각각 다른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복 당첨 시 처리 방식

• 만약 부부가 각각 다른 특별 공급 신청에 당첨된다면, 한 가지 신청만 인정됩니다. 

일반공급 중복 청약

• 규제 지역에서는 부부가 각각 일반 공급 청약에 중복 당첨이 된 경우 부적격처리에서 먼저 신청한 사람의 당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 조건의 완화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및 청약 이력 무시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 혹은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혼 가구의 특별공급 신청

• 재혼 부부의 경우,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는 현재 부부 사이의 자녀 수에서 제외되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단,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또는 출산한 자녀가 있어야만 1순위 청약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출산가구 혜택

• 공공임대주택의 1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며, 민간 분양에서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2세 이하의 신생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혼 및 출산 가구 청약 기회 확대

•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5%로 상향되었으며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 비율을 18%에서 23%로 상향하여 연간 약 1만 가구를 추가 공급 및 공공분양에서도 일반 공급 물량의 절반을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배정한다고 합니다.

청약통장 납입액 상향

월 납입금 인정한도 증가

 

• 청약통장의 월 납임금 인정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의 무주택 가구주는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긍정적으로 개편된 것 같아보이지만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청약 금액 상향으로 당첨이 어려워진다

국민주택 청약 당첨 1순위 조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무주택자 혹은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1주택자
• 청약통장 가입 후 일정 기간 경과: 수도권은 2년 이상,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 일정한 납입 금액

위 조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청약 신청을 하였을 때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보통 청약을 신청하는 분들 중 대부분이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에서 15년 정도 금액을 납입하며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월 최대 인정액인 10만 원이라는 금액도 직장인이라면 꾸준히 넣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청약통장 보유자 모두가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다른 변수인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과 같은 변수와 함께 결정적인 변수인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저축총액 가점을 받아 당첨 확률을 높여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개편안으로 월 최대 인정 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오랜 가입 기간에도 불구하고 당첨이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청약 당첨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

예를 들어, 철수와 영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은 2030년 주택 청약 당첨을 목표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청약 금액을 매월 납입하고 있습니다. 

 

• 철수
  • 2017년 1월 가입
  • 매월 10만 원씩 연 120만 원 납입
• 영철
  
  • 2024년 9월 가입
  • 매월 25만 원씩 연 300만 원 납입

위 상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6년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영철이 약 14년간 금액을 납입한 철수를 추월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2030년 주택청약 당첨 확률은 영철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약 제도의 개편은 돈이 없는 주택청약자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으며 향후 미래에는 내 집 마련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을 보고 어떤 분들은 국민주택만 해당될 뿐 민영주택은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번 개편 내용 중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모두 주택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공공분양만 가능한 청약저축, 민간분양만 가능한 청약예금과 부금이 모두 일원화가 되기 때문에 공공주택이던 민영주택이던 가릴 것 없이 청약 경쟁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주택청약 신청, 앞으로 의미 있을까?

개인적인 생각에는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보통 주택 청약 당첨을 위해 평균 10년에서 15년 동안 금액을 납입해야만 기회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저마다의 경제적 여유가 다른 상황에서 상향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감히 누군가에게 "청약의 시대는 지나갔으니 해지하세요"라는 말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약 제도를 비관적으로 바라보지만 경제적으로 남들보다 여유가 있거나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하여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든 좋으니 당첨확률이 높여간다는 생각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